정부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노인과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간병과 보육, 방과후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매년 20만개씩 모두 80만개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회’를 열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80만개 창출 등을 골자로 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사회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간병, 급식, 가사 도우미 등 공공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말한다.
서덕모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단장은 “저출산ㆍ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회서비스 인력이 90만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등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7년의 경우 1조1,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 부문에서 10만명, 민간 10만명 등 20만명의 사회서비스 인력을 새로 공급하는 등 2010년까지 총 80만명의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과 함께 간호사 수에 따른 건강보험수가율 조정과 방문간호서비스 제도화, 국ㆍ공립 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 등 제도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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