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며칠 사이에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갈등이 다시 그대로 드러난 것은 몇 가지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같은 한미 입장 차이는 정상회담 전에도 고스란히 존재했던 것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나 정상회담에서 성과만을 의식, 무조건 덮으려 했던 데서 오히려 사후에 더욱 증폭된 측면이 있다. 정상회담 성과를 포장하려 하면 할수록 이와는 상반된 현실이 드러나면 그 차이가 더 커보일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그 시간이 너무 짧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전후해 확인된 북한의 실질적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인식 차이는 양국간 갈등과 불협화음의 근본 원인이다. 1994년, 2000년에 각각 완화했던 대북 제재를 복원하겠다는 미국의 논리는 2000년 제재 완화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선언에 따른 ‘대가’였다는 데서 출발한다. 북한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2000년 제재완화는 당연히 복원돼야 하고 1994년에 완화된 제재도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함께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제재 복원이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이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태식 주미 대사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쌀 및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을 ‘응징’ 차원에서 중단한 우리 정부가 주장하기에는 그 논리가 옹색하게 들릴 수 밖에 없다. 미 국무부 관리가 “한국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우리의 행동은 북한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제재 복원을 막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알려진 대로 제재 복원은 북미간 교류가 미미하기 때문에 효과도 제한적이다. 오히려 북한이 6자회담 거부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등과 관련된 금융제재는 북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BDA 은행에 대한 조사를 조기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 금융제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나아가 미국은 또 다른 BDA 은행식 추가제재를 배제하지 않고 있어 이 대목이 오히려 6자회담 재개에는 치명적이다. 더욱이 미 국무부 관리는 신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조사 조기종결 주장을 일축함으로써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됐다. 일본과 호주 등이 앞다퉈 대북 금융제재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 조치는 사실상 시간문제이다.
또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전부터 추진하고 있던 북한 출항선박에 대한 예외 없는 해상 검색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다자적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하면 과거 제재의 복원 저지에만 매달리는 우리 정부의 고립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 주도의 제재 움직임은 다시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의 포괄적인 접근방안’이라는 표현을 둘러싼 한미간 인식의 차이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이를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의 하나로 격상시키고 있으나 미 국무부 관리는 “한국의 제안이었으나 용어에 대해 (미측이) 많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다소 맥이 빠지게 하는 반응을 보였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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