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던 총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복지모델의 근간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스웨덴 복지모델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진화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신 등의 분석에 따르면 스웨덴 재계조차 우파의 승리가 영ㆍ미식 신자유주의 모델의 도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업체들은 우파의 집권으로 자본ㆍ노동시장 규제 완화 등은 있을 수 있지만 대규모 감세나 민영화 등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웨덴 복지는 7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회적 합의 속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어 좌ㆍ우간 정치세력의 부침 정도로 근간이 흔들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10여년 전에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파가 한 차례 집권한 적이 있지만 스웨덴 복지모델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스웨덴 모델의 전성기였던 60, 70년대 이후 일부 복지의존 문제가 나타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수정해가는 과정일 뿐”이라며 “스웨덴의 고부담ㆍ고복지 모델은 실패한 것이 아니며 저부담ㆍ저복지로 나아갈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스웨덴은 복지를 자본주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스웨덴이 복지를 버리고 효율을 택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스웨덴 모델의 ABC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글에서 “스웨덴 총선결과를 두고 스웨덴 모델이 허상이라는 주장이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의 왜곡이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