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임명동의안이 19일 한나라당 등 야4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부해 또다시 처리되지 못했다. 전 내정자 임명동의안 처리 무산은 8일과 14일 본회의에 이어 세번째로, 인사청문회 절차의 위법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여전해 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 국회 본회의는 내달 10일이다. 관련기사 6면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었으나, 전 내정자 사퇴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여야처리를 요구한 야3당이 표결에 불참키로 해 의결정족수(149석) 미달로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달 11일부터 실시키로 한 국정감사의 대상기관도 확정하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 민노당, 국민중심당 등 야3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법사위 청문회 등 적법 절차를 다시 밟는다’는 새로운 중재안을 한나라당에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전 내정자를 전제로 한 일체의 인준 절차에 반대한다며 거부했다. 야3당은 별도 회담을 갖고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우리당의 표결 강행에 대비,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전 내정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 내정자가 사퇴하는 게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의원총회에서 야3당의 중재안을 수용해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적법한 정치행위를 무력화하는 건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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