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994년 북미간 제네바 합의 이전 수준으로 대북 경제제재 복원을 추진하는 등 대북제재조치를 강화할 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19일 워싱턴 한국 특파원들에 대한 한미 정상회담 브리핑에서“지난 7월 북한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1994년 북미 제네바 핵 동결 합의 이전상태로 되돌아가는 방안도 옵션 중 하나”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미사일 발사와 관련 없는 대북추가제재가 6자 회담 재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한국정부와 시각 차를 드러내는 것이어서 양국간 논란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대북 추가제재 발표시기에 대해 “오늘도, 금요일도 아니다”고 밝혀 급작스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으나, 유엔총회의 북핵 다자 회동 직후인 이 달 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는 이날“미사일에 관련된 미국의 제재조치엔 동의하나 그와는 달리 잘못된 신호를 줘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 조사에 대해 “재무부의 법 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으며 현재로선 조사가 얼마나 걸릴 지 알 수 없다”고 말해 조사시한을 설정할 수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 BDA조사 가속화와 조기종결을 바라는 한국정부의 기대를 사실상 일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마련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20일 뉴욕에서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크리스트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포괄적 접근방안’의 세부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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