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은 19일 “이번 주부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 에 관한 추가적 실무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한미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한미관계에 정통한 정부의 외교소식통도 “한미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계좌 동결문제를 포괄적 접근방안의 틀에서 유연하게 처리하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는 BDA문제를 포함, 대북제재를 가속화하려는 미국측 움직임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송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언론재단 초청 오찬 포럼에서 ‘포괄적 접근방안’의 실체 논란에 대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합의 안된 것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미국과 협의 중인 알맹이가 있다는 뜻이다.
송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대북추가 제재가 잇달아 나오는 것과 관련, “포괄적 접근방안은 6자회담 재개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지, 제재를 해라 말아라 하는 차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두 사안은 별도 트랙이고 미일은 나름의 판단과 법 절차에 따라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 실장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에 대해 “목표시기는 반드시 설정돼야 하지만 향후 중요한 안보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양국간 실무협의에서 시점 조정의 여지를 둘 것임을 시사했다. 송 실장은 공군 작전권 환수 유예설과 관련, “육해공군의 작전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에 맞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어느 한 분야를 제외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고 확인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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