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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단체 부패방지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8월 28일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의원모임(108명) 주최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지난 5ㆍ3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의 폐해를 경험하고 그 확실한 반성을 위한 뜻 깊은 토론회였다.

의원회관 대강당을 꽉 메운 전국 지방의원들의 열화 같은 요구가 있었다. 요컨대 '검은 돈 공천'이 횡행했고 지방주민을 위한 정책선거가 아닌 '노무현 정권 심판론'등 중앙정치의 논리가 지배한 '묻지마'선거였던 것이다.

그 결과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예속되고 중앙정치에 봉사하기 위하여 다시 부패의 늪에 빠질 우려가 대단히 크다 하겠다. 지난 4년간 자치단체장들 중 무려 31.5%가 비리 등으로 사법처리가 된 통계를 보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한시바삐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사실 열린우리당은 애초에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당론을 버리고 한나라당과 야합하여 정당공천제를 일사천리로 처리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쑥스러운 점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더 열의를 가지고 법 개정에 앞장서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5ㆍ31 지방선거 대승 이후 여유만만하게 이 분위기 그대로 정권교체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듯하다. 그래서 이번 정당공천제 폐지 의원모임에 몇 사람 참여하지 않았고 그래도 기초의원들을 전국에 확보했으니 대선에 유리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과거 두 번의 대선 실패의 예에서 보듯이 다 될 것 같아도 천심(天心)을 얻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도 한시 바삐 적극 참여하여 조그마한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민심과 천심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당의 관여는 현재와 같이 정당공천이 가능한 광역자치단체를 통하여 간접적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자치단체에 정당공천을 배제하게 되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정당공천이 허용되는 광역자치단체의 선거와는 분리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관희 경찰대 교수ㆍ전 한국헌법학회장

■ 추석엔 '신토불이' 국산 농산물

가을을 맞은 시골 들판은 오곡백과로 탐스럽게 익어가고 추석 대목을 준비하는 유통업체는 좋은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업체에서 진열해 놓은 농산물을 보면 포장했을 때 보기 좋고 때깔이 좋은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있는 것 같다.

그건 아마 소비자들이 크고 안전하며 때깔이 좋은 농산물을 찾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모양 좋다고 좋은 농산물인 것은 아니다. 옛 의서에 보면 신토불이라 하여 내가 태어난 곳의 사방 백리 안에서 제철에 생산된 농산물이 내 몸에 알맞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와 기후 풍토가 다른 먼 외국에서 수입된 다양한 농산물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국내에서 친 환경적으로 재배한 농산물이 판로를 찾지 못해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 몸에 좋은 친 환경농산물을 많이 애용하여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친 환경농업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강호룡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출장소장

■ '평화시위 협약' 체결 서둘러야

'평화시위 사회협약'체결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농민 사망과 경찰 수뇌부 사퇴라는 초유의 사건이 있은 이후, 집회ㆍ시위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일선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시위대와 경찰간의 사투는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협약 체결이 늦어지면서 이번에도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평화시위 사회협약이 체결된다고 곧바로 시위문화가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폭력시위에 대한 억제와 평화적인 집회ㆍ시위문화로 가기 위한 첫 단추로서 협약이 발휘할 수 있는 가치는 충분하리라는 생각이다. 시위 참가자나 경찰 그리고 일반시민 모두가 바라는 평화적인 집회ㆍ시위문화 정착이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태희ㆍ영등포경찰서 경무계

■ 하이패스 사용하면 돈·시간 절약

출퇴근 시간대 및 지정체 구간의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겪는 불편함이 있다.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마다 통행료 지불을 위해 길게 늘어선 차량들로 지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즈음은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카드로 충전하고 차량에 단말기 통신에 의해 통행료를 지불하는 무정차 하이패스 시스템이 확대 개통되면서 이러한 불편이 사라져 이용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하이패스는 달리는 차 안에서 통신을 이용, 통행료를 지불하는 최첨단 요금 징수시스템으로 일반 차로에 비해 신속하게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고 금액도 일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이용구간은 수도권 고속도로 10개 영업소(구리,하남,토평,성남,판교,청계,시흥,김포,인천,남인천)에 1개 차로씩 운영중이며, 2007년부터는 2개 차로로 늘어날 예정이고 전국 각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1개 차로씩 하이패스 전용차로가 설치될 계획이다. 하이패스 이용을 통해 시간절약 및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승호ㆍ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