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우파연합이 승리한 스웨덴 총선 결과는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로 꼽히던 스웨덴 모델의 방향 수정을 의미한다. 복지 축소와 감세, 기업의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우파의 승리로 고부담 고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스웨덴 모델에도 경쟁과 효율의 시장주의 색채가 가미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모델은 그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유지하면서도 5~6%대 고성장을 지속함으로써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복지 지출을 늘려온 참여정부도 이 때문에 스웨덴 모델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다.
복지 지출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견인한다는 논리의 정당성을 스웨덴 모델에서 찾으려 했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8% 수준인 복지 지출을 2030년까지 21%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전 2030'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스웨덴 모델의 성공 스토리는 과거 이야기다. 근로자 임금의 32%가 복지비용으로 나가는 과도한 복지부담으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실업률은 15~17%에 달한다.
전체 고용의 30%, GDP 지출의 50% 이상이나 되는 비대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은 결국 65년간 집권해온 사민당의 패배를 가져왔다. 참여정부가 역사적 배경이 상이하고 성장 과정과 경제 구조가 다른 스웨덴을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모델로 삼은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그렇다고 스웨덴 총선 결과를 들이밀며 복지 지출 자체가 의미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듯한 분위기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복지 분야가 취약한 게 사실이고 빈곤층 확산에 따른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복지지출은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
다만 복지 지출을 늘리더라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고 경제 활력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장과 복지의 적절한 정책적 조화를 찾아야 한다. 남의 나라 총선 결과를 놓고 견강부회식 논쟁을 벌이는 것은 시간낭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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