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고용과 평등’의 스웨덴식 사회복지 모델이 갈림길에 섰다. 17일 스웨덴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 사회민주당이 패배, 세계에서 완벽한 복지모델로 찬사를 받던 스웨덴의 복지 정책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AP 통신 등은 99.7% 개표 결과, 프레드릭 라인펠트(41) 보수당 당수가 이끄는 중도우파 연합이 47.4%를 득표, 집권 사민당이 주도하는 중도좌파 연합(46.6%)을 누르고 12년 만에 우파 재집권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중도좌파 연합을 이끈 요란 페르손(57) 총리는 “이번 선거로 스웨덴 사회복지모델은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권자에게 감세와 민영화 등 시장주의적 개혁을 약속한 중도우파 연합이 집권하면 고부담_고복지의 스웨덴식 사회모델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89년동안 단 10년 동안만 우파에 정권을 내줬을 정도로 강세를 보여온 사회민주당의 패배는 스웨덴 유권자들이 스스로 복지 모델의 맹점을 인정하고, 희생만 늘리는 복지 혜택 확충보다 효율과 경쟁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스웨덴은 무덤에서 요람까지 완벽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면서도 국가경쟁력 3위, 경제성장률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2배에 달하는 5%대를 기록하는 등 견고한 성장도 동시에 이뤄내 세계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높은 복지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은 엄청난 세금 부담의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불만이 높았다. 근로자들은 노동 의욕을 상실해 실업 문제가 심화하고, 결국 소수가 다수의 복지혜택을 위해 희생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페르손 총리 정부의 무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페르손 정부는 공식 실업률(6%)과 달리 체감 실업률이 20%에 달할 정도로 악화된 실업 문제에 속수무책이었다. 또 스웨덴인 543명이 희생된 2004년 남아시아 지진해일에 늑장 대응해 비난을 받았다. 여기다 집권 사민당은 각종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유권자의 마음을 잃었다.
새로 집권한 중도우파 연합이 스웨덴 사회복지정책의 뿌리까지 뒤흔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차기 총리인 라인펠트는 2002년 총선에서 보수당 등 우파가 패배한 이유가 급진적이고 대대적인 복지 개혁에 대한 유권자의 거부감 때문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인펠트 당수는 4년 전 공약에 비해 세금감면 규모를 절반 수준인 450억크라운(62억달러)으로 줄이고, 교육과 노년층에 대한 지원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는 등 시장주의적 개혁 요소를 보강하는 복지모델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