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18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군소 야3당이 중재안을 들고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을 설득하는 자리였지만 끝내 무위에 그친 것이다. 이에 따라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전 내정자 임명동의안은 ‘강행처리냐, 재연기냐’의 기로에 섰고 정국 긴장의 파고도 높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9일에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라도 동의안을 상정, 군소 야3당의 협조를 이끌어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명철회 자진사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양당이 마주 보고 달리는 상황에서 키를 쥔 군소 야3당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은 여야 합의처리를 강조하며 19일 본회의를 넘겨도 무방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반면 민노당은 19일이 데드라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19일에 꼭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고,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19일에 처리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노당 최순영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19일에 한나라당이 들어와야 한다”며 “시일을 더 이상 늦춘다고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이 민노당을 끌어들여 19일 표결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우리당의 재적 의원은 141명으로 유럽순방에 나선 한명숙 총리를 제외하면 동원 가능한 최대 의원 숫자는 140명이다. 민노당 의원 9명이 참석할 경우 의결정족수(149명)를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민노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민노당 내에선“또 열린우리당의 2중대가 되란 말이냐”는 반대기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으로선 어떻게든 민주당(11명)을 끌어들여야 하지만 현재 민주당 내 기류는 표결처리에 미온적이다. 민주당 이 대변인은 “19일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을 설득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만 했다.
임채정 국회의장이 19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에 선뜻 나설지도 미지수다. 정경환 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직권상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야간 의견절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먼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때문에 19일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19일 본회의에서도 표결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 내정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내달 10일로 다시 미뤄지게 된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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