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우리나라 의결권 지분(쿼터)이 0.76%에서 1.345%로 1998년 이후 8년 여 만에 2배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IMF내 우리나라 의결권 순위도 28위에서 19위로 올라서게 됐다.
IMF는 18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총회에서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멕시코 터키 등 4개국의 지분 확대안을 184개 회원국 재무장관으로 구성된 총회에 올려 찬ㆍ반 투표를 마감한 결과 지분 기준 90.6%가 찬성표를 던져 지분확대 결의안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오종남 IMF 상임이사는 “IMF는 모든 의사결정에 대해 회원국의 쿼터만큼 의결권을 주기 때문에 이번 쿼터 증액으로 IMF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4개국 쿼터 증액은 1945년 설립이래 처음으로 미국ㆍ유럽 중심의 IMF 지배구조를 신흥개발국으로 확대하는 IMF개혁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IMF는 1990년대 세계 금융위기 때 선진국 위주의 ‘가혹한 정책’으로 끊임없이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이번 쿼터 증액으로 앞으로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 규모도 72억 달러에서 135억 달러로 늘어나게 됐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때 쿼터 부족으로 신용등급이 추가 하락하고 자금지원 시기가 지연되는 희생을 치르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IMF내에서 호주와 대등한 관계를 갖게 돼, 2년 간격으로 호주와 번갈아 상임이사국을 맡을 수도 있게 됐다.
한편 쿼타 증액에 따른 추가 납입금액은 19억 달러에 달한다.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은 “19억 달러 중에서 25%는 미 달러 등으로, 나머지 75%는 우리나라 원화로 맡겨 놓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납입금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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