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성공적인 서구 사민주의 복지모델로 평가되는 스웨덴은 세제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통해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실현하고 있다. 1920년대부터 사회민주당이 오랜 집권을 한 덕분에 고부담-고복지 체제의 복지모델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었다. 은행 및 주요 산업 및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최소화하고 대신 근로소득세보다 자본소득 등에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등 조세 설계로 소득 평준화를 추진한다.
스웨덴 정부의 복지 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평등하게 소득을 분배하는 것. 일하지 않는 경우 조차도 정부 재정에서 지출하는 실업수당, 병가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 혜택을 통해서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직업훈련프로그램과 공공부문 일자리 마련을 통해 전체 고용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도의 복지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부문 지출 비중이 200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58% 수준에 달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복지 재정 조달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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