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던 ‘뉴딜’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정부의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증설 허용 여부에 재계 전체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이 공장증설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수도권 규제완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정부와 기업이 규제와 투자를 맞바꾸자’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뉴딜’ 구상도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재계와 업계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이천공장 인근 1만8,000평의 절대농지를 포함한 7만~8만평 부지에 모두 13조5,000억원을 투자, 3개의 메모리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앞으로 반도체시장은 공급부족이 빚어질 만큼 호황세가 예상된다”며 “현재로선 각종 수도권 규제와 수질보호 등에 묶여 공장을 증설할 수 없는 상태지만 규제가 풀린다면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임을 전경련을 통해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장 내년에 3개 공장을 모두 지을 수는 없겠지만 연간 3조~4조원 정도 순차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이 경우 6,000여명의 직접 고용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긍정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하이닉스 공장 증설이 허용될 경우 다른 업체들도 잇따라 규제완화를 전제로 한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여, 김 의장이 제안했던 ‘뉴딜’구상도 자연스럽게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 의장은 정부가 기업의 투자 애로 사항들을 해소해줄 경우 기업들은 그에 상응한 투자와 고용 창출에 나서 달라는 ‘뉴딜’을 제안했으나 정부ㆍ여당 일각의 반발과 범여권내의 정치적 역학 관계로 인해 추진력을 상실해 가는 양상을 보여 왔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미 경기 여주군에 KCC가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잇따라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본다”며 “하이닉스 공장증설 허용은 연쇄적 뉴딜의 기폭제이자 중요한 정책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미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기본 방침 아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이 달말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에 수도권내 공장증설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업체는 하이닉스반도체와 팬택 등 모두 6개 기업이며,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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