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9ㆍ19공동성명'을 채택한 지 내일로 꼭 1년이 된다. 9ㆍ19공동성명은 모호성으로 점철되긴 했지만 북핵 포기와 상응조치 등 '말 대 말'의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을 밝게 했다.
그러나 '행동 대 행동'의 이행 단계로 나아가야 할 후속 회담이 금융제재를 둘러싼 북미갈등 심화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지기는 쉽지 않지만 우선 미국의 책임이 무겁다고 본다. 성명 채택 전후 미국의 움직임은 진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는 것이었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는 성명을 채택한 바로 그 자리에서 주요 합의를 뒤집는 발언을 했다. 격렬한 반발을 부른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도 성명 채택 직후에 이뤄졌다.
북한계좌 동결이 위조지폐 발행과 불법 자금세탁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로 6자회담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6자회담의 동력을 크게 저하시킨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북한은 금융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회담에 나갈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급기야 7월에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위조지폐 문제만이 아니라 마약 거래, 가짜담배 제조 등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은 더 커지고 북한의 고립도 심해져 가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대우 받으려면 이러한 불법행위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금융 제재를 구실로 6자회담 복귀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없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마련키로 한 공동의 포괄적 방안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관련국들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9ㆍ19공동성명에 생명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북한도 6자회담 재개 노력에 진지하게 호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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