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검찰과 법원 간부들로부터 잇달아 수백만원대 호화 만찬을 접대 받은 것으로 밝혀져 비난이 일고 있다.
15일 법사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상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4일 정상명 검찰총장, 임승관 대검 차장 등 대검 간부들과 서울 여의도의 고급 중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등 법사위원 대부분이 참석했으나, 민주당 조순형 의원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자리가 부적절하다”며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도중에는 양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도 돌았고, 수백만원대의 식사값은 대검이 부담했다.
이어 법사위원들은 12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원 간부들과 같은 장소에서 식사와 폭탄주를 함께 했다. 이들은 18일엔 김성호 법무부장관 등 법무부 간부들과 만찬 약속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6월 새로 구성된 2기 법사위원들과 7월 초 상견례를 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사정과 여름 휴가 등으로 일정이 미뤄졌다가, 저녁 식사를 하게 됐을 뿐”이라며 “이번 만찬은 국정감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도 “국회 원 구성이 끝나면 통상적인 상견례 차원에서 식사를 하며 의견을 교환한다”며 “이번 저녁식사 자리에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하는 등 현안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관행처럼 피감 기관과 법사위원들이 수백만원대 만찬을 한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법사위 관계자는 “국감 뿐 아니라 새해 예산을 더 배정 받기 위해 이 맘 때면 의원들과 로비성 식사모임을 가져왔다”고 전했다.
법사위원들은 지난해 9월에도 대구 고검ㆍ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뒤 법사위원들이 피감 기관 간부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주성영 의원의 폭언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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