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가 14일 한국의 이어도 해양과학연구 활동이 일방적이고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밝힌 이후 이어도를 둘러싼 ‘확전’의 기미는 아직 없다. 하지만 최근 해상 분쟁에서 중국이 보이는 공세적 자세는 상당히 우려된다.
이어도 문제는 이어도가 국제법적으로 섬이 아닌 수중암초이기 때문에, 영토ㆍ영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되지 못하고 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 문제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비교적 단순한 사안이다. 또 현 중국측 태도도 EEZ가 획정되지 않은 만큼 관련 수역 내 한국측 활동의 근거가 없다는 원론을 되풀이하는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해양 감시 등 일상적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불씨는 여전하다고 봐야 한다. 특히 이어도 주변에서 자원이 발굴되는 등 경제적 가치가 확인될 경우 한중간 EEZ 획정은 복잡한 총력전이 될 수도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 문제는 EEZ 획정 때까지 간헐적으로 표면화할 것이나 그리 큰 폭발력은 지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이 해양 영유권 분쟁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는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먼저 대만과 오키나와(冲繩) 중간의 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놓고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진행중인 중국은 올 7월 인근 춘샤오(春曉) 가스전 개발을 일방적으로 개시했다. 춘샤오 해역은 중국과 일본이 EEZ를 획정하지 못한 채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측이 개발을 시작한 것이다.
중국은 또 베트남,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과 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남사군도(스프래틀리군도)에서도 베트남과 손잡고 해상 자원 개발에 나설 태세이다.
최근 이런 상황 변화는 경제성장에 따른 자원 확보가 절실해진 중국이 해상 영유권 문제에 공세적 자세로 전환한 징후로 볼 수 있다. 생전의 덩샤오핑(鄧小平)은 “경제성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을 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경제력과 영향력이 충분히 뒷받침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분쟁을 벌이지 않고 훗날을 기약하는 중국측 입장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지금은 자원 확보가 시급해지고, 해상수송로 확보라는 군사적 목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해상에서의 움직임은 중국이 러시아, 인도, 베트남 등과 육상 영유권 분쟁을 마무리 짓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인 것이다. 중국이 해양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이어도 문제도 한국에게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베이징=이영섭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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