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매케인(아리조나) 미 상원의원 등 일부 공화당 중진 의원들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제1기 행정부 때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이 테러용의자 군사재판을 위한 특별 군사위원회 창설을 의회에 요구한 부시 대통령에 반기를 들었다.
파월 전 장관은 매케인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계는 테러리즘에 맞서는 우리의 싸움이 도덕적 기반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면서 “부시 행정부가 특별 군사위원회 창설로 전쟁 포로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를 금지한 제네바 협약 제3조의 재정의를 시도하는 것은 이러한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케인 의원측에 의해 14일 공개된 이 서한에서 파월 전 장관은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도는 적들에 의해 역으로 이용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미군도 함께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며 “부시 대통령의 요구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고문을 금지한 법조항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매케인 의원과 존 워너(버지니아) 상원 군사위원장, 린지 그레엄(사우스 캐롤라이나) 의원 등 상원 군사위에 소속된 4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부시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 군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인권보장 장치를 보다 강화한 대체 법안을 군사위에서 15대 9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부시 대통령은 “그 법안은 미 중앙정보국(CIA)이 진행시켜 온 테러용의자 신문 프로그램을 무력화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란 조짐을 무마하고 특별 군사위원회 창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14일 의회를 방문, 의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갖기도 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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