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의 인사청문회에선 교육 정책에 대한 김 내정자의 학자 시절 소신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 정책에 맞게 바꾸라”고 촉구했고, 한나라당은 “열사의 정신으로 철학을 꺾지 말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등은 “김 내정자가 ▦고교 평준화 반대 ▦자립형 사립고 확대 ▦사학 자율성 규제 반대 ▦수능 총점정보공개에 찬성했던 평소 소신을 내정자가 된 뒤 뒤집었다”며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취임도 하기 전에 뒤집었느냐”고 추궁했다.
이군현 의원은 “부총리로 내정되기 전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다더니 소신을 꺾으라고 하더냐”며 “부총리 임기는 길어야 1년 반이지만 학자의 소신은 목숨보다 중요하며 영원히 남는다”고 말했다. 김영숙 의원은 “소신과 정직성을 갖고 정책 책임자를 과감하게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학자 시절 논문의 일부 부분을 따서 소신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며 김 내정자를 옹호했다. 안민석 의원은 “김 내정자는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보수 단체인‘바른사회 시민회의’의 운영위원을 지냈는데, 내정자가 된 뒤 ‘3불 정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며 “그런 생각이라면 진작 운영위원을 포기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김 내정자는 “학자로서의 소신을 꺾은 적 없다”며 “학자의 글쓰기와 교육 수장이 쓰는 정책 용어 사이에 차이가 있어 오해를 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평준화 정책에 관해 말 바꾸기를 해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평준화는 댐과 같아 무조건 높이 쌓는 게 능사가 아니다”며 “평등성과 수월성 교육은 상호 보완 관계”라고 답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김 내정자가 오전 청문회에서 “사립학교법을 일정 부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회가 논의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발끈했다. 정봉주 의원은 “행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입법부가 재개정한 법안을 왈가왈부 하느냐”며 “이래서 이슬도 피해 간다는 안락한 위치에만 있었던 김 내정자에 대해 반대 했던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어느 부분을 재개정 해야 하느냐”(민병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김 내정자는 “그런 정치적 사안에 대해 둔해서 죄송하다”며 “법 개정은 국회 고유 권한이므로 존중하겠다”고 사과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불과 2년 전부터 연봉 2억 4,000만원 소득이 있었던 장남의 재산이 4억원이나 된다”며 증여세 탈세 의혹을 제기한 뒤 “자녀 재산 고지 거부를 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김 내정자는 “장남이 상당한 은행 빚을 안고 있다”며 “자녀들이 세간의 관심을 어려워 해 고지는 안 하려 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아직 현안 파악이 안 된 듯 “개방형 이사제가 뭔 지 아느냐” 같은 기초적 질문에도 “더 알아보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의원들로부터 핀잔을 들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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