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다음주 北 금융제재

19일 결정… 송금 금지·자산 동결 등 방식

북한에 대한 일본의 금융제재가 다음 주부터 실행될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15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19일 각의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장관은 전날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적절하게 실행할 방침으로 관계 부처의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외환관리법을 근거로 하는 일본의 제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일본 내 금융계좌에서의 예금인출이나 해외송금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미국 등과 연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왔는데 그 중에는 미국이 이미 자산을 동결한 북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등 단체 12개와 개인 1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거부하고 6자회담에도 복귀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제재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제재가 단독으로 이루어질 경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을 끌어들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