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 청문회는 우려했던 대로 교육학자로서의 오랜 소신을 현 정부의 코드에 꿰맞추어 보려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말았다.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허물지는 않더라도, 드러난 여러 문제점은 평소의 교육철학에 입각해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도의 무난한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종 자신의 생각과 정부 정책방향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누누이 변명했다. 자리에 연연한 입장 바꾸기가 아니라면, 지금껏 비판적 교육학자로서 쌓아 온 명성은 전적으로 오해에 기인한 것인지 모를 일이다.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접어두고 그가 한 발언의 일관성만을 따져 보더라도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는 청문회 답변에서 평준화 교육은 보편성을 가진 정책이므로 자신은 반대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평준화가 고교 획일화를 조장하고 수월성과 평등성 모두를 죽였다'는 부총리 내정 직전의 글은 어떤 기준으로도 평준화에 대한 지지로는 읽히지 않는다.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해 밝힌 '시범운영 뒤 확대여부 판단'도 학교 설립·운영을 시·도로 이관해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학자 때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심지어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요강과 관련해 청문회 전 날 제출한 답변서에서 "서울대가 편법적으로 본고사를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가 막상 청문회에서 여당의원의 추궁을 받자 "서울대 입시안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교육부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는 식으로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정도면 학자적 소신의 유지는커녕, 과연 최고 교육정책담당자로서 최소한의 정책적 일관성이나 책임감을 보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그러니 이해단체 간에 난마처럼 얽혀 있는 각종 교육현안의 해결이나, 나아가 교육정책의 변화 등에 대한 기대는 현 정부에서는 일단 접어두는 것이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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