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SCM서 로드맵 확정될 듯… 환수시기 빼고는 대부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만큼 환수시기만 확정하면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로드맵을 확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양국은 10월 SCM에 전시 작전권 환수를 위한 로드맵을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로드맵에 들어갈 내용 가운데 환수시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확정됐다. 양국이 환수시기에 대해 각기 2012년과 2009년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주한미군이 평택기지로 이주를 완료하는 2010년이나 2011년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이 문제만 타결되면 전시 작전권 환수 논의가 다음 달까지 계속될 이유도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SCM은 사실상 의례성 행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전회의(pre SCM)에서 환수시기 문제가 결론 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올해 pre SCM은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겸해 27, 28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하지만 전시 작전권 환수 시기를 둘러싸고 미 행정부 내부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도 많아 한미 협의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더라도 양국군 고위 관계자들이 SCM까지는 환수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만큼 SCM을 넘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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