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미정상회담 결과엔 서로 알고 있는 이견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고심이 배어있다. 뒤집어 보면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간극을 새삼 확인한 자리이기도 했다.
두 정상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과거 회담의 합의내용을 재차 확인한 수준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나 돌파구를 마련하기엔 부족하다.
북한을 각각 협상 가능한 파트너와 위험한 불량국가로 여기는 양국의 근본적인 대북
인식차가 큰데다 서로가 염두에 두고 있는 북핵 해법을 상대에게 설득하고 관철시키기엔 신뢰의 두께가 얇다.
회담에 앞서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은 북핵 해결을 위한 ‘공동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나, 미측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두 정상은 7월5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재론하며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엄중하고 단호한 조치로 평가하는 등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했다.
이번 회담 내용을 “핵심을 비켜간 봉합”, “현상유지 회담”이라고 평가절하 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편 두 정상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협상 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협상팀에 힘을 실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경우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고 주한미군 계속 주둔, 유사시 증원 등 한미동맹 원칙을 재확인했다. 환수 시기는 여전히 미정이지만, 그나마 노 대통령에겐 국내논란을 잠재울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워싱턴=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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