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14일 “기여입학제와 고교 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정부의 ‘3불(不) 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대학 입시가 학교 교육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내정자는 “평준화는 양질의 균등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근거리 학교 통학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책”이라며 고교 등급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내정자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주장에 대해 “개정 사학법의 취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했고, 외국어고 신입생 지역별 모집 제한 정책에 대해선 “외고의 무분별한 설립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모집 단위 광역화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내정자가 수월성 교육을 강조했던 평소 소신을 버리고 정부의 평준화 기조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는 등 청와대와 코드만 맞추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내정자가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기간이 끝난 뒤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도 자립형 사립고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내정자가 교육부 산하 ‘대학설립 심사위원장’으로 재직 중 사학 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나 학생모집 정치와 학교 폐쇄 계고 조치 등을 받은 아시아대학의 설립을 인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자료에 따르면 심사위는 2002년 11월 “아시아대 등 10개 사립대는 신설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정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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