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떨어지기 시작한 14일 오후 6시 경찰은 서울시교육청 정문을 완전 봉쇄했다. 정문 너머 맞은 편에 ‘차등성과급 NO!’라는 문구가 쓰인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더니 그 수가 금세 100명을 훌쩍 넘겼다. 현금 10억원이 든 이스타나 차량은 정문 앞에서 꿈쩍도 하지 못했다.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장혜옥)는 14일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청사 앞에서 일제히 지부별로 차등성과급제 반대 집회를 열고 교원 성과급 반납 행사를 치렀다. 전교조는 비조합원 교사를 포함, 이날까지 전국 7만9,700여명의 교사로부터 총 754억6,000여만원의 성과급을 모았다. 그러나 울산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부에선 교육청이 전교조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은행계좌를 차단해 실제 반납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교조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를 서열화하고 교원 간 반교육적 경쟁을 강화하는 차등성과급제는 중단돼야 한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반납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남구 삼산동 농협지점에서 교사 2,300여명으로부터 모은 성과급 21억3,226만8,000원을 울산시교육청 앞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이 돈은 다시 되돌아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사 지원금을 보내는 계좌를 통해 전교조가 성과급을 반납했지만 들어온 돈을 즉시 전교조에게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부들도 무통장 입금을 위해 해당 시ㆍ도교육청에 ‘송금계좌를 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각 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교조의 성과급 반납행사에 앞서 이미 각 시ㆍ도교육청에 “성과급을 되돌려 받을 법적 근거가 없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주지 말라”는 내용의 긴급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그러나 반납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민숙 대변인은 “교육부가 사태 해결은커녕 7, 8월 1차 성과급 지급에 이어 ‘9월 중 2차 지급’ 방침을 알려 왔다”며 “전교조는 성과급을 폐지하고 교육의 특수성과 교직의 전문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대표 최미숙)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무의미한 ‘반납 쇼’를 중단하고, 교육부는 ‘받지 않겠다’는 성과급을 전면 회수하라”고 주장했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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