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한반도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한미 공동성명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들은 14일 “지난달 이상희 합참의장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 공동 명의로 ‘한미동맹 정신에 근거해 전시 작전권 환수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발표문안을 완성하는 단계까지 접근했으나 공동발표라는 형식을 두고 미국이 막판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국방부는 공동성명이 전시 작전권 조기환수에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전시 작전권 환수시기를 둘러싸고 한미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성명이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 소식통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경우 미국은 한국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고, 협상에 끌려가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공동성명으로 추진하던 내용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전시 작전권 환수와 관련한 4대 원칙’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를 전시 작전권 환수 로드맵 작성을 위한 ‘한미 관련약정(TOR)’에도 포함 시켰다.
하지만 공동성명이 무산되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월 중순께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유지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 및 전시 증원군 파견 보장 △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지속 △한반도 전쟁 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유지 등의 4대 원칙 아래 전시 작전권 환수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1일 “4대 원칙은 한미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뒤늦게 확인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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