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지침 협의… 4차협상 탄력핵심쟁점 돌파구 마련했을 가능성
한ㆍ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내달 23일 제주도에서 열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양 정상이 비록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협상의 원칙과 지침을 협의했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협상에서 주요 쟁점들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협상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각론으로 빠져들면 상대방의 취약분야 등에 대한 개방요구는 늘어나는 반면 최대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입장으로 회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자국의 마지노선을 어디까지 제시했고 이에 대한 입장조율을 어떻게 했는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정상회담에 앞서 통상회담을 열고 한ㆍ미 FTA 협상의 진행상황 점검과 핵심 쟁점들에 대한 의견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협상의 실질적인 내용은 이들의 회담 테이블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측으로서는 협상의 3대 핵심 쟁점인 개성공단의 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쌀 등 농산물의 민감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제외, 미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미국측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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