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당초 우려와 달리 양국 정상이 무난한 절충을 이뤄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선,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합의는 평가할 만하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정부가 7월 초 북한 미사일 발사 강행 후 유엔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결의를 이행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어 대북제재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조만간 유엔총회 무대에서 미국 주도로 추진될 5자회담의 향방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대북 강경발언을 하지 않는 등 대북압박 수위를 조절한 것은 긍정적이다.
무엇보다도 한미 양국이 북한 문제 해법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갈등을 키우지 않고 대북 공조체제를 유지한 것은 바람직한 정리다. 그 동안 한미관계 악화 요인으로 위기의식을 증폭시켰던 인식차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신뢰를 재구축해가는 데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은 한미 정상의 촉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이 원하는 6자회담 복귀 명분에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미국이 나름대로 성의를 표시한 측면이 있는 만큼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선언적ㆍ의례적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한미 정상이 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천명한 것도 의미가 없지 않다. 부시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 유사시 증원 등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희망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4대 선결조건을 뒷받침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해온 작전권 논란이 생산적 토론으로 발전했으면 한다.
양국 정상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정이 성공적으로 체결되면 우리 경제 수준의 한 단계 도약과 함께 한미관계가 한층 긴밀해짐으로써 작전권 환수로 이완될 수 있는 군사동맹관계를 보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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