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14일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우선 순위에 두고 해결한다는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평화적 해결 원칙 아래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해 9ㆍ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해야 한다는 유엔안보리 결의 1695호의 이행을 촉구했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총론에는 합의했으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이행원칙과 9ㆍ19 공동성명의 준수라는 기존 방안을 재확인하는 선에 그쳐 북한을 6자회담 등에 끌어들이기 위한 제안이나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및 북한의 반발로 1년간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기가 쉽지 않고, 북핵 해법을 둘러싼 한미간 이견도 여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두 정상은 9ㆍ19 공동성명이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돼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아시아의 기적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6자 회담의 재개 및 진전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의해 온 포괄적 접근방안을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규탄하는 등 엄중하고 단합된 입장을 적시에 표명한 것으로 평가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남북간 화해ㆍ협력 노력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 “전작권 전환이 한국군이 능력에 대한 양국의 신뢰를 기초로 미군의 주한미군 지속 주둔 및 유사시 증원 공약에 바탕을 두고 이뤄지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작권 환수시기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 위임했다.
두 정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언급, “협상 체결이 양국 모두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달 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양국 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킬 방안”이라며 협상체결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두 정상은 한국이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할 경우 상호 교류 및 이해증진을 통해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ㆍ발전시킬 것으로 보고,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조속 가입을 위한 미측 의지를 재확인했다.
워싱턴=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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