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의 목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세나 다른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지만, FTA로 무역을 완전히 자유화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나라는 국내적인 나름의 상황이 있으며, 절대로 자유화할 수 없는 분야도 있어 '자유무역'이라고 해도 협정에 따라 내용이 많이 다를 수도 있다.
● 80년대 한국과 유사한 논쟁
캐나다와 미국이 1987년에 맺은 FTA의 경우 캐나다는 교육과 건강 분야를 예외로 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 측도 캐나다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공공부문에 입찰할 수 없게 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무역을 자유화하면서도 서로 절대로 안 맞는 부분만 예외로 함으로써 중요한 산업을 지킬 수 있었다. 미국과 FTA를 맺기 전에 몇 개의 이른바 딜 브레이커(협상의 타결 여부를 결정짓는 부분)와 무역자유화를 반대하는 일부 국민들 때문에 실패로 끝날 뻔했다. 하지만 결국 성공으로 끝나서 현재 세상에서 제일 큰 무역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 훨씬 작은 캐나다에서는 자유무역화에 대한 토론이 계속 반복되었다. 1980년대 신문 기사들을 보면 그 때 캐나다에서 일어났던 논쟁이 2006년 현재 한국에서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
"자유무역화를 한 다음에 미국 소비자들이 그냥 캐나다산 상품을 사고 싶지 않으면?" "미국의 상품이 많이 들어오면 캐나다의 문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등과 같은 주장이 많아 88년의 총선의 이슈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캐나다의 수출량이 경제의 25%에 불과했지만 FTA를 맺고 나서 10년 후에 40%가 되었고 현재는 50%까지 늘어났다.
2003년에 미국이 시작한 이라크 전쟁에 영국, 스페인이나 호주 같은 나라가 군대로 보냈지만 미국 바로 옆에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참전하지 않기로 한 것도 NAFTA는 어디까지나 경제에 대한 것이며 국가 주권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FTA에 반대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다섯번째 규모의 야당 하나만 NAFTA를 조금 바꾸자고 하는 것 밖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
● 한미FTA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FTA체결로 경쟁력이 한층 더 증가할 수 있다. 한국이 당시의 캐나다와 다른 점이 많지만, 당시의 캐나다만큼 미국이 중요한 무역상대국도 아니다. 북미에 위치하면서 가까운 나라가 미국 하나 밖에 없는 캐나다는 무역을 할 경우 미국보다 더 중요한 무역상대국가가 없기 때문에 FTA가 그만큼 중요했다.
하지만, 한국은 몇 년 전부터 제일 큰 무역상대국이 중국이 되었다. 또 중국, 인도, 유럽과 여러 나라의 경제 발전을 보면 미국이 90년대 만큼 유일한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한국민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되지는 않다. FTA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하는 것보다는 자세히 어떤 점을 예외로 할 수 있는지 살펴 한국에 잘 맞는 협상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데이비드 맥클라우드ㆍ프리랜서 번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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