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일본인 468명은 일본 차기 총리가 유력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지난해 후소샤(扶桑社)판 왜곡 역사교과서가 채택되도록 문부과학성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14일 도쿄지법 등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아베 장관은 당시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국회의원 모임’의 사무국장으로서 이 모임이 문부과학성에 압력을 가해 교과서 검정과 채택 시 교육기본법에 위반하는 정치개입을 했다”며 “후소샤판 교과서의 내용은 헌법 이념에 위반되는 만큼 우리가 고통 받았다”고 주장했다.
소송 제기자들은 지난해 8월 공립중학교 등에서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간행한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도쿄도 스기나미(衫竝)구와 에히메(愛媛)현 주민, 한국의 ‘아시아 평화와 역사연대’ 소속 55명 등이다.
이들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를 상대로도 제기된 이 소송에서 총 38만6,000엔의 손해배상과 사과 광고 게재를 요구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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