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관심의 초점이 제재 강도와 시기에 쏠리고 있다. 북한의 6자회담 참여의지를 전제로 한 ‘6자회담 전 북미 양자대화’라는 미국의 전향적 제의가 무산되면서 본격적인 대북제재 결행은 외길 수순으로 보인다.
사실 미국의 대북제재는 이미 진행형인 상태다. 미국은 지난해 말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 및 돈세탁 혐의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의 북한계좌를 동결한데 이어, 7월 북한미사일 발사 이후로는 계좌동결을 북한과 거래하는 전 세계 은행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 등 북한계좌가 확인된 24개국 은행이 북한과 금융거래를 끊은 것도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향후 추가제재는 핵동결 제네바합의(1994년)와 미사일 모라토리움 선언(2000년)에 따라 완화된 대북경제제재 조치의 원상회복과 유엔안보리결의안(1695호)의 시행,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기초한 군사.경제적 봉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추가제재 조치가 실행돼도 미국의 ‘단독행동’에 그칠 경우 북한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워낙 기존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제재조치의 핵심 포인트는 국제사회의 동참여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이후 채택된 유엔안보리결의안을 가동함에 있어 국제사회가 충분히 동참할 경우 철저한 북한 고립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 결의안 내용 중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제품과 기술, 자금의 북한 이전방지 규정은 WMD 관련 거래 차단을 넘어 경제봉쇄로 확대될 소지도 크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결의안 이행”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실제로 대북 강경책에 앞장서고 있는 일본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에 유입된 자금의 사용처가 불투명한 만큼 WMD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확인된 자금만 이전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이런 입장에 따라 북한산 모시조개와 송이버섯 수입만 끊어도 북한은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수익의 10배가 넘는 손실을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외화벌이 채널이 끊기는 셈이다.
미국과 일본은 또 PSI에 근거해 북한 선박에 대한 영해상의 검문검색까지 취하며 해상봉쇄까지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한미정상회담 이후가 유력시 됐던 미국의 대북제재 결행시기는 이 달 말이나 10월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미국이 이 달 말 유엔총회에서 북핵 관련 다자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이 같은 추정의 배경이다. 미국은 다자회동에서 추가 대북제재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참을 조직한 뒤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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