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시기에 관련된 미국의 안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미 행정부 고위관리의 언급에 우리 국방부는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 등 미 정부 고위인사들이 2009년으로 이양시기를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모호성 전략으로 돌아섰다는 관측 등 추측이 무성하다.
일단 우리 국방부는 미 행정부 관리의 말보다는 그 동안 수 차례 나왔던 미 국방부 의견을 더 비중 있게 보고 있다. 국방부 핵심 당국자는 “2009년 이양입장은 미 국방부 실무자선에서 장관까지 의견일치를 본 것”이라며 “국방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도 다른 행정부처보다 국방부의 의견이 정책으로 관철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가 언급한 대로 국방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논의해서 시기를 결정한다면 국방부 의견대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미국에서 계속 나왔던 2009년 이양방안도 확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초기 협상카드라는 것이다. 능력과 여건 부족으로 사실상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2009년 카드를 공개적으로 거듭 밝히는 것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국방부 한 당국자는 “우리가 2012년을 이양시기로 제시했는데도 미국이 2009년을 고집하는 것은 협상을 통해 이양시기를 양보하는 대신, 다른 현안에서 실익을 챙기겠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제시한 2009년은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술적인 방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도 최근 국정브리핑을 통해 “평택기지의 이전 완료가 2008년 말로 잡혀 있고 부시 행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가 2008년임을 감안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평택으로의 이전이 끝나는 시점에 전시 작전권 문제도 동시에 해결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평택기지가 주민반대 등에 부딪쳐 완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를 감안, “실제 시위도 많고 협상할 것도 부지기수여서 2010년이나 2011년에 평택기지가 완공이 되지 않을 싶다. 그 결과와 맞춰서 (환수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국도 이런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는 게 우리 국방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협상을 통해 환수시기는 2010년이나 2011년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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