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시장경제와 북유럽 복지 모델로 이름난 스웨덴의 총선거가 관심이다.
17일 투표가 실시될 스웨덴 총선은 집권 사민당 주도의 중도좌파연합과 야당 중도우파연합이 박빙의 대결을 벌이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는 보수당, 자유당, 중도당, 기민당의 우파연합이 47.7% 지지율로 요란 페르손 총리가 이끄는 좌파연합의 46.7%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 강세를 보여온 스웨덴의 좌파가 정권을 빼앗길 처지가 된 것은 높은 실업률과 정부의 비효율 때문으로 지적된다. 야당은 공식 실업률이 5%대이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업률을 감안한 실질 실업률은 20%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실업자들을 정부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가시키는 방식으로 취업자로 둔갑시키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스웨덴의 청년 실업률과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고 공격한다.
프레드릭 라인펠트 보수당 당수가 이끄는 우파연합은 시장주의 개혁을 주창하고 있다. 우파연합은 370억크라운(50억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과 과감한 민영화를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자고 공약했다.
우파연합은 복지보다 효율을 앞세우는 시장주의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스웨덴 복지 모델의 변화 여부도 점쳐지고 있다. 우파는 그러나 국민의 불안을 감안해 복지 모델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겠고 강조한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페르손 총리는 복지를 더 강화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3선에 도전하는 그는 250억크라운(35억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로 실업보험금을 증액하고 육아비 및 의료비 보조금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페르손 총리와 좌파연합은 호전된 경제지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실업률이 7월 5.2%에서 8월 4.6%로 떨어졌고, 올해 2ㆍ4분기 성장률이 5.6%로 최근 6년간 최고치인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 중이다.
스웨덴 국민이 국가경쟁력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주의 개혁을 선택할 지에 따라 스웨덴 복지모델의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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