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12일(현지시간) 한미간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시기에 관해 “아직 결정된 게 없으며 미국의 입장은 국방부와 국가안보회의(NSC)가 협의해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워싱턴 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에선 이들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 미 국방부 고위관리들이 미국의 이양 희망시기를 2009년으로 분명히 제시했던 점을 감안하면 미 행정부내에 이견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미측의 최종 입장정리가 주목된다.
이 관리는 이어 “전시 작전권 이양에 관한 희망 시기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한국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제,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군에서, 현장 지휘관들에 의해 논의될 것이며 내달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그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시 작전권 이양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선 “한국의 안보상황과 한미 군사능력을 감안한 로드맵을 한국측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양이 이뤄지면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이 진화, 성숙하면서 굳건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진정한 성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 준비설 등과 관련,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도발행위를 계속한다면 추가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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