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한미동맹에 관한 기사를 나란히 실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2일 북한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한미관계가 균열이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미 양국이 수 십년 동안 정치ㆍ경제ㆍ군사적으로 동맹을 유지해 왔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4일 워싱턴을 방문하는 지금 양국관계는 모든 면에서 ‘밑바닥’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미관계 균열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방식의 차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놓고 부시 행정부는 ‘채찍’을 원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당근’을 선호해 의견이 나뉘어졌다는 것이다.
양국은 또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갈등 기류로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통점을 찾을 것으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양국 외교관들은 이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도 12일 ‘우호적인 이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미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설을 쓴 편집인 메리 키셀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근 자신과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좌절감’을 토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은 북한 정권 붕괴와 이에 따른 중국의 군사개입에 대한 우려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노무현 정부는 전체주의 북한 체제의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의 이러한 외교정책이 지난 50년간 한반도 안보를 유지해온 미국으로부터 이념적 이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시 작통권 환수 시기, 한일간의 불화, 한미 FTA 협상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한미 정상회담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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