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작전권) 논란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14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작전권 조기환수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에서는 양국 정상간 작전권 이양의 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예 논의중단을 요구하고 나설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쟁점인 환수시기 등에 관한 정상간의 합의는 고사하고 깊이 있는 논의조차 불가능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길어야 2분 정도라는 소리도 들린다.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은 지난 5일 방미에 앞서 “정상들이 세세하게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작전권 이양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 이번 정상회담의 현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외교부 당국자는 “작전권 환수문제는 ‘미래 한미동맹관계’라는 의제의 틀 속에서 원칙론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의 거센 논란을 감안할 때, 논의 내용과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런 관점에서 작전권 문제 논의 시 노무현 대통령은 환수에 따른 국내의 안보불안 우려를 불식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지, 한반도 전쟁 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유지, 주한미군 지속주둔 및 미 증원군의 파견보장, 미 정보자산 지원지속 등 우리측이 요구하는 작전권 환수에 따른 4대 선결조건의 재확인이다.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표시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미군 야전군 사령관 회의에서 “한국측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국내는 물론이고 한미간에 최대 쟁점인 환수시기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조율 보다는 의견교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무급에서 협의가 진행중인 사항인데다 오는 10월 이 문제를 다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과 한미군사위원회(MC)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전권 문제에 관한 정상간의 논의는 “작전권 이양문제는 한반도 안정과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원론적 결론을 내놓을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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