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는 여전히 미궁 속이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 논란과 관련, 열린우리당이 12일 군소 야3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한나라당은 ‘전 내정자 지명 철회’ 당론을 고수했다. 여야간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수습의 길은 여전히 멀다.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3당이 제안한 법사위 청문회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의 속내는 뻔하다. ‘더 이상 끌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다’이다.
중재안을 받아들여 절차의 문제로 사태를 마무리 짓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대신 공을 한나라당으로 넘겼다. 우리당은 이제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위치에 섰다. 이날 김 대표는 “헌정 공백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한나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의 중재안 수용 소식을 전해 들은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장시간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결론은 ‘전 내정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기존 당론의 고수였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전 내정자의 자질을 본격 문제 삼겠다”고까지 나섰다. 한 당직자는 “이젠 전 내정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강경대응을 선언한 한나라당의 속내는 좀 복잡하다. 중재안을 수용, 슬그머니 사태가 마무리 될 경우 한나라당만 우스운 꼴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더욱이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범한 지도부의 잇단 실책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강경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여론조사 결과 전 내정자에 대한 반대가 상당하다는 점도 강경론을 뒷받침해줬다. 원내대표단 한 관계자는 “전 내정자의 무소신과 코드인사의 면모가 청문회 과정에서 여실이 드러난 만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담이 적지 않다. 한나라당이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 헌재 공백 사태가 현실화, 장기화할 수 있다. 야3당이 우리당의 전 내정자 동의안 통과에 공조할 경우 한나라당은 졸지에 외톨이가 된다. 장기 대치국면을 만들었다는 비난까지 감수해야 한다.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강경 대응을 선언한 한나라당이지만 내부에선 “이제 그만하자”는 온건론도 상당하다. 강재섭 대표가 이날 “계속 반대하는 것이 옳은지 청문회를 수용하는지 옳은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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