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가 11일 목영준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었지만 여야 의원들은 목 내정자에 대한 검증 보다는 전효숙 헌재소장 내정자 임명을 둔 법리 공방만 벌였다. 목 내정자는 마치 전 내정자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듯 했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사전조율 의혹이 이날 공방의 주된 주제였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목 내정자가 직전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는 점 을 상기하며 “사전조율을 했다면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을 훼손한 중대한 일”이라며 “경위를 소상히 밝히라”고 호통쳤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사전 딜을 통해 대법원장은 자신의 지명 몫 한자리를 더 늘리고, 대통령은 동기를 임명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목 내정자는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 협의요청에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검토의견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에 전달한 것”이라며 “사전 조율은 아니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동일인에 대해 2번 청문하는 무용한 절차 반복이 옳냐”(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 “법사위로 가야 할 청문 절차가 인사특위로 온 게 적법하냐”(한나라당 김정훈 의원)며 각각 자신들 법리의 정당성을 목 내정자에게 강변했다. 이에 목 내정자는 “문헌적 해석을 하면 이(야당) 말이 맞고, 합목적적 해석을 하면 저(여당) 말이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목 내정자는 절차적 하자의 치유 방법에 대해선 “법사위를 다시 거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끼리 정치적 공방도 벌어졌다. 우리당 서갑원 의원은 야당 의원의 이름과 청문회 발언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갈팡질팡 행보를 보였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원천적으로 청와대가 무리하게 헌재소장의 임기를 늘리려다 벌어진 일인데 이제 와서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느냐”고 반발했다.
목 내정자 개인 자질을 둘러싼 질문도 간혹 있기는 했다. 김정훈 의원은 “목 내정자가 E사, A사 등의 비상주식을 소유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목 내정자는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2,000만원씩 2개사 주식을 샀는데 하나는 원금만 회수했고 하나는 원금도 회수 못했다”며 투기의혹을 일축했다.
사학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목 내정자는 “소견은 있지만 재판관이 되면 심리를 해야 하는 사건이라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피해갔고,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입법으로 가는 것이 낫다는 것이 개인 소견”이라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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