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국내 노동계 최대 단체인 민주노총이 빠졌다는 점에서 ‘반쪽합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제 도입 문제를 풀지 못하고 또 다시 3년간 무조건 유예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의지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수노조제 즉각 도입을 주장해온 민주노총은 이날 노사정 합의 소식이 들려오자 “민주노총 몰래 5자만 모여 도둑회의를 가진 뒤 야합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린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한국노총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흥정의 도구로 써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팔아먹었다”며 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10월말께 총파업 등 전면 투쟁 일정을 잡은 뒤 민주노동당과 합세해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2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끝으로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에서 빠졌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사관계 로드맵을 추진하는 데다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민주노총의 의견과 상관없이 로드맵의 핵심쟁점인 두 제도를 5년간 유예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어 정부와 한국노총의 양보에 따라 노사정이 11일 두 사안의 3년 유예안에 합의하자 민주노총으로서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개혁세력들 사이에서도 이번 합의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두 제도는 10년이나 시행이 연기된 뒤 또 다시 시행이 3년간 유예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노사에게 밀려 반쪽개혁에 합의했다”며 “법 시행을 13년이나 미루느니 차라리 법을 없애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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