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를 해소하는 조건으로 재벌들에게 9,000억원에 이르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여당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11일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권오승 공정위장에게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보유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액주주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지만, 대주주 등은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조세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분명히 양도차익이 생겼는데 무슨 근거로 정부가 감면해줄 수 있겠나.
과세형평상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며"대기업 정책에서 순환고리를 끊는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지 않냐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구름 잡는 식의 얘기는 안되며, 구체적으로 (지분매각 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 현대자동차 등 계열사간 A→B→C→A 형태의 환상형 순환출자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15개 재벌들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주식을 팔 경우 약 9,000억원의 세금부담이 따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여당은 세제혜택 등에 대한 세부논의를 위해 당초 10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던 출총제 대안을 11월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출총제 대안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 6차 회의를 갖고, 여러 계열사의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지주회사에 실제 사업지주회사 자격을 부여해 규제하는 방안, 재벌의 핵심기업인 '중핵기업'만을 대상으로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방안, 재출자액(가공출자액)을 규제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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