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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 "동북공정에 조치" 재발방지 약속과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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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 "동북공정에 조치" 재발방지 약속과는 '거리'

입력
2006.09.1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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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10일 “(동북공정) 연구가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다루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향후 사태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게 베이징(北京)의 현지 반응이다.

원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헬싱키 회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측 성의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측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원 총리는 이날 “2년 전 양국간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즉 고구려사 등 고대사 왜곡 문제가 외교 분쟁화하는 것을 막고 학술적 논의로 진행돼도록 한다는 합의를 지키겠다는 것이지 동북공정 연구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중국측 ‘성의’는 한국측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고구려사 왜곡 문제, 그 중에서도 중앙 정부 차원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시정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사 왜곡 사례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린(吉林), 랴오닝(遼寧)성 지방정부의 왜곡 사례에 대해서는 “두고 보자”식의 태도를 취하고 새롭게 부각한 고조선 및 발해 부여사 연구에 대해서는 학술 연구자들의 몫이라며 수수방관할 공산이 크다. 물론 원 총리 발언은 2007년 초 동북공정 연구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사회과학원측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이번 원 총리 발언은 내달 베이징에서 열릴 노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동북공정 문제를 의제에서 배제하거나 농도를 낮추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주중 대사관측 관계자는 “동북공정이 필연적으로 고대사 왜곡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중국측에 전달해왔다”며 “하지만 원 총리의 답변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의 외교 대응의 반경도 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대사 왜곡 시정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동북공정이라는 학술 연구 자체를 공식적인 외교문제로 거론하는 것에 여전히 신중하다. 국책 연구기관이지만 엄연히 학술단체인 중국 사회과학원의 연구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측이 원 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발상을 전환, 동북공정에 보다 공세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동북공정에서 발표된 역사왜곡이 중국 모든 학교의 대학 교재로 침투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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