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도입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양질의 교육과정과 이를 가르칠 우수 교원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대학이 설치 인가를 받는 데 유리할 전망이다. 또 지방대의 로스쿨 설치 문제는 정책적인 배려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 정책용역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에는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등 6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교육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는 대로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는 교육목표 학생복지 입학전형 등 모두 8개 영역의 69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1,000점 만점 중 교육과정과 교원의 배점 비율이 각각 29%, 19.5%로 가장 높다.
둘을 합치면 전체 배점의 절반에 육박한다. 교원의 경우 소요 정원의 70% 이상을 갖추면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곽창신 대학구조개혁추진단장은 “로스쿨 준비 대학은 시설을 늘리기보다는 각 과목 담당교수가 적합한 인물인지, 전임 교원 연구실적이 우수한지 등 평가지표를 만족시키는 데 치중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1차 연구 때 들어있던 전용체육시설 및 연구소 기금 30억원 확보 등의 기준은 이번에 빠졌다. 또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등 시설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확보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 가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학 측의 과도한 사전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는 향후 설치인가 심사과정에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등 각계에서 로스쿨 설치에서 지방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해 지방 거점대 중심으로 로스쿨 설치인가를 할 의중임을 내비쳤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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