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나라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내년엔 3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2002년 말 133조여원이었던 국가채무가 정부 추산으로 올해 말 283조원, 내년 말 306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나라빚이 과거 50여 년에 비해 불과 5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국민 1인당 부담액은 630만원,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부담은 2,500만원대로 치솟게 됐다.
정부는 2003년부터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나 채무증가분의 80%가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공적자금 손실을 메우거나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환시채)를 발행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 국가채무 중 융자금ㆍ외환 등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가 더 많고 적자성 채무는 40%를 웃도는 수준이어서 재정건전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참여정부가 순수하게 일반회계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한 적자국채는 금년 말까지 17조원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나름대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내역을 좀더 따져 보면 설득력은 크게 떨어진다. 재정적자 보전용 국채 잔액만 해도 2002년 27조여원이던 것이 올해 50조원을 넘게 된다.
또 공적자금 상환은 국민 모두 감내해야 할 몫이지만 환시채나 국민주택채권의 편의적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는다. 갖가지 변명을 들이대도 나라살림을 방만하게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재정건전성의 지표인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의 악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보다 큰 문제는 나라빚의 급증 속도에 둔감해져 적자국채 발행을 연례행사처럼 여기는 점이다. 들어올 돈은 생각지 않은 채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대규모 재정사업 남발은 대표적 예다.
참여정부가 약속한 균형개발 농촌대책 국방개혁 사회안전망 등 각종 사업을 끝내려면 10년 내에 1,000조원이 든다는 지적은 이미 낯설지 않다. 재정규율이 이토록 해이하니 ‘예산은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말이 공직사회의 생존법처럼 횡행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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