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0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자진 사퇴요구와 함께 임명동의안 표결 거부를 선언함에 따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의 선택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 이들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면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당은 일단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불참한 채 열린우리당이 주도하는 표결에 야당으로서 참여하는 모양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한나라당에 끌려가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만드는 것도 탐탁치 않은 게 양당의 속내다. 민주당은 11일 대표단회의에서 당론을 정하기로 했고, 민노당은 14일까지 동의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선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조순형 의원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6일 청문회 첫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주인공으로, 그의 견해가 민주당의 입장 결정에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란 관측에서다.
게다가 특위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려면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하는데 특위 구성이 6(우리당)대 6(한나라당)대 1(민주당)이어서 조 의원이 출석하면 보고서가 채택돼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표결 처리될 수 있다.
조 의원은 10일 “한나라당의 자진사퇴 요구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게 최선의 해결 방안이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긴 어려우니 우선은 여야합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단독처리 또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든 만큼 여당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열 대변인은 “청와대의 잘못이 1차적이지만 한나라당도 계속 정치공세로 일관한다면 동조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와 여당 단독처리 불가가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표결에 협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 보인다. 박용진 대변인은 “지금은 찬성이냐 반대냐가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파행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찬성 당론을 장담할 순 없으며 14일까지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 민노 국민중심당 등 야3당은 11일 오전 한나라당까지 참여하는 야4당 원내대표 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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