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ㆍ차관, 대사 등을 지낸 전직 외교관 160명은 10일 성명을 내고 전시 작전통제권(작전권) 환수 추진의 중단을 촉구했다.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과 윤하정 전 차관 등 전직 외교관들은 성명에서 “전시 작전권 단독행사 추진에 반대한다”며 “북한은 대북 지원 등 우리의 여러가지 화해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여론을 무시하며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전권 환수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남북간 군사적 균형이 심각히 깨진 지금, 시한을 미리 정해 놓고 전시 작전권 단독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정부는 현실적으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안보 문제는 안이한 민족적 감상과 ‘자주’라는 구호에 지배될 수 없는 일이며 국내 정치에 이용돼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직 외교관들은 이어 “14일 한미 정상회담 및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전시 작전권 단독행사 추진을 중지하고 한ㆍ미 동맹관계를 긴급히 재정비해 우선 남북간 군사균형 회복과 안정을 위한 비상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전시 작전권 단독행사는 국민의 여론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며 독자적 국방계획이 완전히 준비돼 이행되는 단계에 상응해 실행함이 옳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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