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상징되던 정부의 출산 억제 정책이 ‘하나는 외롭다’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바뀐 지 오래.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조적 문제로 대두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방편식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더 이상 출산을 결혼의 당연한 결과물로 생각하지 않는 젊은 층의 의식 변화도 이유지만 출산의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가 사회의 성장 엔진인 출산율을 적절히 유지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11일 낮 12시40분 MBC 특집 다큐멘터리 ‘행복한 출산, 즐거운 양육-스웨덴을 가다’는 국내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스웨덴도 한때 저출산 문제로 고민했던 나라. 그러나 지금은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기로 유명하다. 2005년 일본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부부 가운데 40℅가 자녀를 더 낳겠다고 응답한 반면 스웨덴 부부는 80℅가 추가 출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여성 취업률은 80%를 웃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사회활동과 육아를 겸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육아휴직제도, 탁아소, 자녀 수당 등 육아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돌이 지난 대부분의 아이들은 탁아소에 맡겨지고 탁아소의 75℅는 지방 정부에 의해 운영된다. 한 달 평균 10여 만원 정도의 저렴한 보육료만으로도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다. 여성에게만 허용되던 육아휴직도 90년대 들어 남성들에게도 적용됐다. 스웨덴 남성들은 한 집안에 부여된 육아 휴직일 480일 중 60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돼있다. 휴직 중엔 일정한 액수의 임금을 정부가 보전하고,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수당이 지급된다. 출산과 육아가 더 이상 경제적 부담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안락한 삶의 필수조건이 된 것이다.
제작진은 여성에게 일과 출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것, 남성과 기업, 국가가 육아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도록 한 사회의 합의가 출산율 제고의 성공요인이라고 결론 짓는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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