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4277+1’. 더하기 산수 문제가 아니라 최근 발족한 캠페인의 이름이다. 특이한 이름의 이 캠페인을 접하는 순간 궁금해지는 것은 천이백일만 사천이백칠십칠이라는 숫자의 의미이다.
이 점에서 이 캠페인은 일단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성공하고 있는데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 숫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에서 얻은 표수이다. 물론 이들 중 상당수가 지금은 노 대통령을 찍은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숫자는 별 의미가 없다.
●한미FTA는 노 정부의 또 한판 도박
그러나 노 대통령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이 숫자에 ‘더하기 하나’란 노 대통령에게 표를 찍은 사람보다도 한 명 더 많은 사람의 서명을 받아내겠다는 의미이다. 그럼으로써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국민적으로 불신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캠페인의 발족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에 아부하기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로도 모자라 광우병으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갑자기 재개했다. 광우병이 걱정되는 사람은 미국산 쇠고기를 안 사먹으면 될 것 아니냐는 친절한(?) 안내까지 덧붙여 말이다.
집에서야 안 사먹으면 되지만 외식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 학교급식, 병원급식들은 어쩌란 말인가? 게다가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애틀에서는 자신들의 경우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대해 협정을 맺어도 연방정부에만 해당되고 주정부는 제외한다는 미국의 주장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불평등조약을 왜 고집하는지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시애틀의 엿 먹이는 밤’이다.
최근 온 나라가 바다이야기에 신음하고 있다. 바다이야기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도박의 대박 이외에는 중산층이 될 꿈이 사라진 서민들의 아픔을 상징하는 바, 이에 희생된 이웃들의 이야기는 우리를 아프게 한다.
또 이처럼 말도 되지 않는 도박을 문화진흥이라고 허가한 노무현 정부의 무능에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도 언론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온 나라가 분노하며 바다이야기를 비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대박을 노리는 또 다른 바다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노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말이다. 그것은 바로 한미FTA다.
이야말로 대박을 꿈꾸며 국민경제와 나라의 운명을 걸고 노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한판 도박이 아니고 무엇인가? 노 대통령은 이번 도박을 우리 민족이 개방에서 모두 성공했고 “우리의 손이 신의 손”이라 이번에도 성공할 것이라는 논리로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치매가 아니라면, 이 같은 주장을 할 수가 없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지금부터 12년 전 노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세계화라는 무한경쟁의 세계적 추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도 세계화를 해야 한다며 실력 이상으로 개방을 했다가 1997년 경제위기를 자초해 박정희, 전두환의 무자비한 개발독재 밑에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키운 기업들을 헐값에 투기자본들에게 다 팔아넘겨야 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단 말인가? 신의 손이라고 칭찬한 우리 국민들의 손이 그때는 다 어찌 됐던 것이냐고 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무리한 개방은 패국망신 부를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게임방의 바다이야기는 도박꾼들을 패가망신시키는데 그치지만 노무현판 바다이야기는 온 나라를 나라 국자의 패국(國)망신시킬, 수만배 위험한 도박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같은 노무현식 도박을 중단시키는 길은 많은 국민들이 한미FTA 중단 서명에 참여해 ‘12014277+1’이 아니라 ‘12014277+1000만’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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