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올해 말 283조원을 넘어서고 내년에는 많게는 30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국민주택기금채권 한도가 9조원에서 11조2,500억원으로 높아지고 수해복구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액이 1조3,000억원 이르러 당초 예상(280조원)보다 3조원 가량 늘어 283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306조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내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628만원에 이르게 된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해 9조원 어치의 국채가 발행되는 데다,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순증 발행액이 최대 14조원까지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경제나 환율상황 등 여러 변수에 의해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는 14조원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어 내년 국가채무는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한도를 14조원 이하로 낮추자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재경부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적자로 전환됐던 통합재정수지는 다시 부가가치세 세금수입 등으로 5조6,570억원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정확히 보기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등을 제외하고 공적자금상환원금을 더한 관리대상수지의 적자 규모도 6월 8조4,210억원까지 늘어났다가 7월에는 3조3,320억원으로 5조원 가량 감소했다.
한편 8일 당정협의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06년 공적자금상환 마무리로 12조원 규모의 여유자산이 발생해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13조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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