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3차 본회담에서는 분야에 따라 일부 진전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핵심 쟁점들에서는 예상대로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미국은 상품과 섬유분야에서 일부 개선된 개방안을 제시했지만 우리의 기대에 턱 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우리측의 농업분야 개방안에는 미국이 실망을 표시했다. 특히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농업분야에서 미국이 관세감축 및 제거를 강력히 요구했다는데, 정부 당국은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이 있는지 걱정스럽다.
한미 양측은 내달 4차 본회담을 열어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견해차가 커 진통이 예상되지만 타결 목표 시한을 5차 본회담으로 잡고 있는 만큼 한미 FTA협상은 종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번 회담 후 미국의 웬디 커틀러 대표가 “연내에 끝내려는 결단을 갖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측의 협상 의지도 강해 보인다. 14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이 협상에 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지만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통상국가로서 수출을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진행된 DDA협상이 중단된 마당이어서 양자 무역협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 당국이 더욱 치열하게 한미FTA 협상에 매달려야 하는 이유다.
2ㆍ4분기 수출 채산성이 전년동기 대비 4.6%나 악화해 7분기 연속 악화를 기록했고 미국 중국 일본 등 3대 주력시장에서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나 한미FTA 등 양자무역 협정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서두르다 취약부문의 대책 마련과 국민 설득에 소홀했다는 지적과 반대에 직면해 있다. 국민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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