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만에 내집마련을 목전에 둔 김모(37)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왕이면 유명 아파트가 좋다는 생각에 서울시내의 '래미안' 아파트 단지를 찾았다가 '무늬만 래미안'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 김 씨는 "인근 부동산 업소를 찾은 뒤에야 최근에 이름만 바꿔단 아파트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하마터면 눈 뜨고 봉변을 당할 뻔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집값을 올리기 위해 오래된 아파트의 이름을 유명 브랜드 명칭으로 바꿔다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는 최근 삼성, 현대, 대우, 금호 등 준공 10년 안팎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브랜드 프리미엄'을 통한 집값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삼성래미안, 현대아이파크, 대우푸르지오, 금호어울림 등으로 간판을 바꿔달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부적절한 공동주택의 표시(아파트 명칭) 변경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감독권을 발동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축이나 개축, 복도식의 계단식 전환 등 아파트의 실제 구조 변경 없이 도색 작업 등을 통해 새 이름을 달거나 단지의 명칭을 바꾸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단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귀 명령이 내려지고 불응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건설업계와 소비자들의 지적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행위가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건설업체의 브랜드 개발 의욕을 저해하는 만큼 근절되지 않을 경우 일제 단속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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